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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의 MB법정일기④] '명백한 허위' 김백준 진술로 유죄 판결한 '김명수 사법부'
... 명시한 증거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사법농단'이라 할 수 있다.더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 판결했다.-계속-강훈 변호사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4기 現 법무법인 열림 대표변호사前 서울고등법원 ...
2021.02.08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
'김명수 거짓말' 전국법관회의 회부 요청 나와…'법난' 조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직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사법부 내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난(法亂)' ...
2021.02.06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임성근 제물 삼아 사법부 장악 시도"… 이낙연·이탄희 '직권남용' 고발
... 부장판사 탄핵은 판사 한 명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탄핵"이라고 규탄했다."임성근에 대한 ... 대한) 재판 등이 합쳐져 임 부장판사를 제물 삼아 사법부 장악을 시도한 추악한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했다.또 ...
2021.02.05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포토] 법세련, 이낙연·이탄희 의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전문)
... 부장판사를 탄핵한것이야 말로 위헌적 만행이자 사법부 장악을 위한 독재"라고 말했다.다음은 기자회견문 ... 정권의 재판 등이 합쳐져 임 부장판사를 제물 삼아 사법부 장악을 시도한 추악한 사법농단이다. 코로나로 ...
2021.02.0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충청브리핑] 눈치보고 거짓말하고…대법원장, '참담한 수준'
◇사법 치욕의 날…대법원장 거짓말에 현직 부장판사 국회서 '탄핵'5일자 신문들은 '(정치권에) ... 법원 3년 도돌이표…'눈치의 리더십'이 자초했다사법농단 논란 한 가운데 '개혁' 기치로 취임윤석열‧한동훈 ...
2021.02.0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2심에… 'MB 17년' '이재용 실형' 정준영 판사
... 아내 정경심(59)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준영(53·사법연수원 20기) 재판부로 확정됐다. 정 재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기도 했다. 당장 조 전 장관 지지층에서는 ...
2021.02.04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각하' 뻔한데도 법관 탄핵 강행… "사법부 길들이기" 지적
... "각하될 것을 알면서도 탄핵을 강행한다"며 "여당이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왔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은 오는 ...
2021.02.0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충청브리핑] '꺾이지 않는 코로나'…대전IEM 이어 충주서 31명 '집단감염'
... 미래세대 위한 일자리 고민해야”-민주당 “헌법 어긴 판사, 탄핵 않는 건 국회 임무 방기”'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매일경제-IMF “공매도 즉각 재개”…與 “손질 먼저”IMF, 정부와 연례협의서 ...
2021.01.29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총수 공백' 삼성, '투자-준법경영' 만전 불구 독립경영 한계 우려
... 재판이 새로 시작된다.경영권 승계 사건의 경우 국정농단보다 사안이 훨씬 복잡한데다 증거기록만 368권, ...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후에도 삼성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떨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은 ...
2021.01.27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
"이러다 삼성 외국으로 떠나면 어쩌려고"… 이재용 구속에 시민들 '나라 걱정'
...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신체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더이상 사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대한민국에서 ...
2021.01.18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